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제50조의2(유해화학물질취급의 전산 처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2.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품목명·수량 등 구매 정보 2. 구매자의 성명·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한 자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510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7.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