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버스 및 택시 등은 우리나라 공공교통 수단으로 여객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 확충,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및 카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운수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버스 및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부진하여 짧은 시일 내에 사업 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