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처럼 건강 취약계층은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따라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