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竝給)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18년도 3월말 기준으로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37,375)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보상금 대상자는 14,856명임.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 참전 및 국내 비무장 지대(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 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