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제2조의2(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경찰관은 경찰청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조의3(치안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의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죄의 예방을 위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4(벌칙) ①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개정안제11조의5(벌칙) ① 제2조의3을 위반하여 치안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2조(벌칙) -------------------------------위반(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조의3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