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017년 국내 출생아는 2016년 대비 11.9%가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기록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대가 되었음.

특히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명보다 크게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경험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된 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