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지난해 39.9%로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