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3(가족 사망 심신안정휴가) ①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이하 “가족등”이라 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 사망 심신안정휴가(이하 “심신안정휴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심신안정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 심신안정휴가의 허용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심신안정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7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심신안정휴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4(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현행 제22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심신안정휴가의 신청을 받고 심신안정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