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연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25만 2,228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긴급재난 문자메세지를 볼 수 없었음. 결국 시각장애인은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피시기를 놓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재난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함(안 제38조의2제7항).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