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에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구급대원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된 수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4만 8,137명으로 하루 평균 13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

이에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