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및 법률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벌에 비해 그 시효가 짧게 설정되어 있음.

하지만 정치적 이유,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후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끝나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