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