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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불사업주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임금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