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는 2주로,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는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으나, 월말과 월초에 바쁜 일이 반복되는 사업장, 신제품 출시 등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장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ITR&D 분야 사업장 및 벤처 스타트업,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큰 에어컨·빙과류 제조업체, 호황·불황에 따라 수요변동이 큰 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행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단체협약에 반영한 곳은 전체 727개소 중 6.6%에 이르는 4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유럽연합(EU)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등 탄력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배분·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많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1개월로,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1년으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