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의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나 과중한 업무강도, 임금체불, 저임금노동 등 다양한 위협요인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사유만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모두 규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