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미국의 ‘2018 환경평가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기 질 순위는 180개국 가운데 119위이며, PM2.5 평균노출 부문은 174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국민의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반해,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