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제8조의2(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① 공사는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자회사(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2. 공사가 소유한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