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제9조(사업)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공사는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2(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① 공사는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자회사(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2.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