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 및 상고제기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기간은 7일로 하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소제기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해 이처럼 짧은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 기간만큼 법률자문을 받기 어렵거나,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항소, 상고, 정식재판청구 및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공휴일은 제외함으로써 당사자가 내실 있는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358조, 제374조, 제405조,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