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간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