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안이유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등은 세무조사의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중요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침익적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1조의4제4항 신설).

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81조의6제6항 신설).

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항목인 조사기간을 세무조사의 시작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실지조사 후 간접조사 등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함(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