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