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거나 업무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투운동이나 펜스룰의 확산 시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한쪽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