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부착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동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 표지의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등으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주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낮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의2 신설,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