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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