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안이유

2015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6.4%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9.6%)이 남성(1.8%)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8.4%가 성희롱 사건을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고, 참고 넘어간 이유로 남성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72.1%, 30.6%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각각 45.5%, 50.6%로 나타남.

실제로 성희롱 피해 시 대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54.4%는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51.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 38.4%,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 11.8%, ‘직장에서 소문이나 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이 9.4%로 나타남.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현행법에는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또는 가해자 징계 등에 대해 직접 점검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및 재발방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조치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에 대한 서면조사, 면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