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30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4.1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국회 법사위,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법' 등 72건 법안 심사
straightnews.co.kr ·
09.28
남인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성인되어 손배청구 가능
youthdaily.co.kr ·
09.24
미성년 시절 성폭력 피해, 성년 돼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mdtoday.co.kr ·
09.24
법사위,'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 제한하는 임시 특례' '상...
fintechpost.co.kr ·
09.23
‘유도부 성폭행 피해’ 신유용씨 손배소송 못해…법무부 “미성년 피해자 성...
news.khan.co.kr ·
05.20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주요 ‘미투 법안’ 15개
womennews.co.kr ·
10.10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율 '7%'… 이거 실화냐?
ibabynews.com ·
04.23
관련 법안
2
21
013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8인
유사
20
1427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