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 시행규칙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로 하고 있고,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지정의 인지(認知) 여부를 기준으로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하는 것은 세입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