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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할 뿐 아니라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등에도 필요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의무 및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4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