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과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이에 많은 국민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한 증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처럼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라도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