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제6조(발기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개정안제22조(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당원--------------.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당헌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최소연령을 16세부터 19세까지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