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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의 개최, 협상결과의 보고, 영향평가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로 체결한 조약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를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의 체결이 개정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