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 뿐 아니라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특히 의무복무에 임하는 병사들의 정신건강은 병역판정검사 뿐 아니라 입영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게 하고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