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미만의 아동은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운바,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게 하여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장기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한 장기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