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 사립 초·중·고교의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전형의 실시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고,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임용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 임용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시켜 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제53조의2제10항·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