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인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의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친권자의 역할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아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될 수 없어 위탁부모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