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성희롱,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백운동(Me Too)이 국내외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고백운동은 그동안 범죄의 특성상 공개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처벌되기 어려운 성범죄를 단죄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