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사청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