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전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총가구수에 대한 농가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는 등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조합원 수도 정체되어 있으나, 해당지역 비농업인의 준조합원 가입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어 농협이 농업인의 조합이라는 고유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협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