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제23조의2(외국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압류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나 이에 준하는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이하 “외국의 정부 등”이라 한다)에서 대여한 자료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부합할 때에는 대여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치는 제외한다) 등(이하 “압류 등”이라 한다)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을 넘을 수 없다. 1.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대여받기 위한 전제 조건일 것 2. 공익목적의 전시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시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압류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 명칭, 전시 기간 및 장소,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대여한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 보호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압류 등으로부터의 보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익을 위하여 보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외교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국익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