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구, 농수로 또는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좋은 장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중방역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소독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