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공급 당시에 비하여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전환을 통해 얻는 시세차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 장부가액의 건축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3제3항).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택지비 이자, 건축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