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2(평가 등) ① ---------------------------------------------------------------------운영 등-----------------------------------------------------------------.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3(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및 설비를 설치·유지 또는 관리할 때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학부모, 학생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안전점검의 방법·절차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