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함)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주로 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 시 기술수준과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