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만여 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은 51,355톤(전국 배출량의 16%)에 달함.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보다도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