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등에 관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 요청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