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등 휴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실제 휴가 사용률은 53%에 그치는 등 실효성은 높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기 힘든 환경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마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기보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8항·제60조의2 신설, 제61조, 제110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