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510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4조의3(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및 시정 등) ① 피해근로자는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하 “불리한 처우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던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4항·제6항, 제14조의2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제14조의4(조사·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5(조정·중재)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4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불리한 처우 등의 구제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정·중재의 방법,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6(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4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불리한 처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불리한 처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제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5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의 내용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원직복직, 근로환경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7(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8(구제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벌칙) ① ---------------------------------------------------------------------------------------------------------------------------------------------------------------------------------------5천만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