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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 규모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