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현행5의2.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